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재난을

,

자연재난과

,

사회재난으로

,

구분하고

,

있으며

,

사회재난으로는

,

감염병의

,

예방

,

관리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따른

,

감염병

,

가축전염병예방법에

,

따른

,

가축전염병의

,

확산

,

미세먼지

,

저감

,

관리에

,

관한

,

특별법에

,

따른

,

미세먼지

,

등을

,

포함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소나무재선충병

,

피해가

,

급속히

,

확산되어

,

전국적으로

,

피해가

,

극심하지만

,

현행법으로는

,

재난에

,

해당하지

,

않아

,

지원이

,

충분하지

,

못한

,

상황임

,

소나무재선충병은

,

집단

,

고사목이

,

누적되어

,

산불을

,

야기할

,

있고

,

토양

,

지지력이

,

약해져

,

산사태를

,

일으킬

,

우려가

,

크며

,

또한

,

금강소나무림

,

백두대간

,

국립공원

,

주요

,

소나무림

,

지역으로

,

확산되고

,

있어

,

선제적

,

대응이

,

필수적인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현행법에서

,

소나무재선충병

,

확산을

,

사회재난에

,

추가하여

,

국가

,

차원의

,

대응과

,

지원을

,

통해

,

피해

,

확산

,

방지

,

복구를

,

도모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제1호나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