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구조를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

,

현행법에

,

따라

,

추진

,

중이나

,

매년

,

막대한

,

재정을

,

투입함에도

,

불구하고

,

출산율이

,

개선되지

,

않고

,

있는

,

저출산고령사회정책

,

추진

,

구조를

,

개선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우선

,

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

,

컨트롤타워인

,

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

,

위원회

,

조직의

,

한계로

,

인하여

,

정책

,

추진의

,

적극성과

,

능동성에

,

제약이

,

있는바

,

인구전략기획부를

,

신설하고

,

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

,

컨트롤타워로

,

하여

,

정책을

,

추진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저출산과

,

고령화라는

,

협소한

,

논의에서

,

벗어나

,

노동개혁

,

지역균형발전

,

주택안정화

,

사회

,

전반의

,

구조개혁을

,

통한

,

인구위기

,

극복을

,

새로운

,

아젠다로

,

설정하고

,

이를

,

위한

,

정책을

,

설계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법이

,

인구위기정책에

,

관한

,

특별법으로서

,

역할을

,

하도록

,

함과

,

동시에

,

인구위기정책

,

컨트롤타워를

,

인구전략부장관으로

,

명확히하고

,

권한을

,

부여하며

,

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

,

인구위기대응예산의

,

심의권을

,

부여하는

,

저출생

,

문제

,

해결을

,

위한

,

전반적

,

구조

,

개혁을

,

실시하려는

,

것임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윤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정부조직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601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