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저출산고령사회

,

중장기

,

목표를

,

설정하고

,

기본

,

계획을

,

설정하는

,

인구정책에

,

관한

,

사무를

,

관장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인구

,

정책

,

관련

,

업무가

,

보건복지부장관

,

소속임에

,

따라

,

구체적인

,

성과를

,

내는

,

데에

,

어려움이

,

있고

,

저출산

,

고령화가

,

점점

,

심화되는

,

추세임에도

,

불구하고

,

이에

,

대한

,

대응방안이

,

마련되지

,

않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인구전략기획부를

,

신설하고

,

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

,

부총리로

,

함으로써

,

저출산고령화에

,

대한

,

효과적인

,

대응을

,

가능하게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조제2항제19조제22조제26조제46조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윤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
,

전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5600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