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770여명임 이 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2023년

,

기준

,

우리나라

,

초중고등학교에

,

재학

,

중인

,

탈북청소년은

,

1770여명임

,

제3국에서

,

출생하여

,

중도

,

입국한

,

탈북학생은

,

주로

,

중국어를

,

모국어로

,

사용하기

,

때문에

,

한국어

,

구사

,

능력이

,

낮으며

,

학업

,

공백으로

,

인해

,

낮은

,

학력을

,

보이는

,

경우가

,

많아

,

입국

,

초기

,

교우관계

,

형성

,

학교

,

적응

,

과정

,

등에서

,

많은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으며

,

결과

,

탈북학생들의

,

학업중단은

,

일반학생의

,

2배

,

수준에

,

달함

,

한편

,

현행법은

,

북한이탈주민을

,

대상으로

,

교육을

,

실시하는

,

학교로서

,

초중등교육법

,

제2조에

,

따른

,

학교에

,

공유재산을

,

수의(隨意)의

,

방법으로

,

대부하거나

,

사용수익하게

,

있도록

,

특례를

,

규정하고

,

있는

,

계약기간이

,

종료되면

,

다시

,

학교

,

부지를

,

찾는

,

불안정한

,

여건으로

,

탈북

,

청소년들의

,

학습권이

,

제대로

,

보장되기

,

어려움 또한

,

특례의

,

대상이

,

초중등교육법

,

제2조에

,

따른

,

학교에

,

제한되어

,

있어

,

탈북청소년의

,

10%가

,

다니고

,

있는

,

대안학교나

,

대안교육기관은

,

특례

,

혜택조차

,

받지

,

못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탈북청소년이

,

다니는

,

학교에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보유하고

,

있는

,

공유재산을

,

대부

,

또는

,

사용수익뿐만

,

아니라

,

매각도

,

가능할

,

있게

,

하고

,

대안교육기관도

,

특례의

,

대상으로

,

포함시켜

,

탈북청소년이

,

안정적인

,

교육

,

환경에서

,

학습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4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