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(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업의

,

투자

,

촉진을

,

위해

,

시설투자

,

금액의

,

100분의

,

1(중견기업은

,

100분의

,

중소기업은

,

100분의

,

10)에

,

상당하는

,

금액을

,

소득세

,

또는

,

법인세에서

,

공제하고

,

있음

,

그리고

,

신성장원천기술의

,

사업화를

,

위한

,

시설

,

투자와

,

국가전략기술의

,

사업화를

,

위한

,

시설

,

투자의

,

경우

,

공제율을

,

상향하여

,

적용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산업재해

,

예방을

,

위한

,

시설투자의

,

경우

,

별도의

,

공제율

,

상향을

,

위한

,

규정을

,

두고

,

있지

,

않음

,

산업재해로

,

인한

,

재해자수

,

사망자수가

,

지속적으로

,

증가하고

,

있는

,

상황에서

,

근본적인

,

사고

,

예방을

,

위해서는

,

노후시설

,

교체

,

안전장치

,

보강

,

산업재해

,

예방시설에

,

대한

,

기업의

,

적극적인

,

투자

,

확대를

,

유도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기업의

,

재정상

,

여력의

,

한계로

,

인해

,

산업재해

,

예방시설에

,

대한

,

투자

,

확대에

,

한계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산업재해

,

예방을

,

위한

,

기업의

,

시설투자에

,

대한

,

세액공제율을

,

한시적으로

,

상향하여

,

산업재해

,

예방을

,

위한

,

투자

,

확대를

,

촉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4조제1항제2호가목3)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