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 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령은

,

장기공공임대주택

,

입주자

,

삶의

,

향상을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하고

,

해당

,

계획에는

,

입주자

,

고용

,

관련

,

프로그램

,

상담교육지원

,

또는

,

보호가

,

필요한

,

입주자

,

대상

,

프로그램

,

등에

,

대한

,

개발

,

재정지원

,

내용을

,

포함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위와

,

같은

,

프로그램들은

,

법률이

,

아닌

,

하위법령에

,

근거하여

,

기본계획에

,

반영되어

,

시행됨에

,

따라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미약하여

,

해당

,

프로그램들이

,

지속적안정적으로

,

추진되는데

,

한계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입주자

,

고용

,

관련

,

프로그램

,

상담교육지원

,

또는

,

보호가

,

필요한

,

입주자

,

대상

,

프로그램에

,

대한

,

개발

,

재정지원

,

내용을

,

기본계획

,

작성내용으로서

,

법률에

,

상향하여

,

규정함으로써

,

프로그램

,

추진의

,

법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고

,

입주자

,

삶의

,

향상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제2항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