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？국민기초생활 보장법？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？한부모가족지원법？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그 밖의 대통령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하여금

,

？국민기초생활

,

보장법？에

,

따른

,

교육급여

,

수급권자와

,

？한부모가족지원법？

,

제5조에

,

따른

,

보호대상자

,

밖의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학생에게

,

교육비를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하면서

,

소득

,

수준과

,

거주지역

,

등에

,

따라

,

지원의

,

내용과

,

범위를

,

달리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대통령령에

,

따라

,

지원

,

대상

,

기준은

,

시도

,

교육감이

,

정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시도

,

교육청은

,

경제적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는

,

초중등

,

학생을

,

대상으로

,

고등학교

,

학비(입학금수업료)

,

학교급식비

,

방과후학교

,

자유수강권

,

교육

,

정보화(PC

,

인터넷통신비)를

,

지원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한부모가족지원법은

,

별도의

,

조항에서

,

같은

,

제5조에

,

따른

,

지원대상자와

,

유사하게

,

지원

,

필요성이

,

인정되는

,

조손가족

,

등을

,

특례로

,

규정하여

,

지원하고

,

있으나

,

현행법의

,

교육비

,

지원

,

대상에서

,

제외되어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？한부모가족지원법？

,

제5조의2에

,

따른

,

지원대상자인

,

학생을

,

교육비

,

지원

,

대상에

,

포함하여

,

저소득

,

조손가족의

,

학생이

,

경제적

,

부담으로

,

학업에서

,

소외되는

,

것을

,

방지함으로써

,

이들의

,

생활

,

안정과

,

복지증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0조의4제1항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