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학교급식법은

,

학교급식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학교급식의

,

질을

,

향상시키고

,

학생의

,

건전한

,

심신의

,

발달과

,

국민

,

식생활

,

개선에

,

기여함을

,

목적으로

,

제정되었음

,

학교급식

,

실시에

,

필요한

,

급식시설설비비는

,

해당

,

학교의

,

설립경영자가

,

부담하되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지원할

,

있고

,

급식운영비의

,

경우

,

해당

,

학교의

,

설립경영자가

,

부담하는

,

것을

,

원칙으로

,

하되

,

보호자가

,

경비의

,

일부를

,

부담할

,

있으며

,

식품비는

,

보호자가

,

부담하는

,

것을

,

원칙으로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한부모가족

,

이외에도

,

지원

,

필요성이

,

인정되는

,

조손가족

,

등에

,

대한

,

지원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급식에

,

관한

,

경비의

,

지원대상에서

,

제외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급식에

,

관한

,

경비

,

지원

,

대상에

,

조손가족

,

등이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한부모가족지원법

,

제5조의2에

,

따른

,

지원대상자인

,

학생을

,

포함하여

,

급식에

,

관한

,

경비

,

지원의

,

사각지대를

,

해소하고

,

지원대상자의

,

생활안정과

,

복지증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제2항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