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(조승래의원이인선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...

제안이유

,

인공지능기술의

,

발전에

,

따라

,

교통

,

의료

,

복지

,

국민의

,

일상생활에서부터

,

과학의

,

난제

,

해결

,

전문영역까지

,

전방위적으로

,

인공지능이

,

활용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인공지능의

,

활용은

,

국민의

,

삶의

,

향상과

,

국가경쟁력의

,

강화에

,

기여할

,

것으로

,

기대되고

,

있으나

,

제도적으로

,

인공지능기술의

,

개발과

,

관련

,

산업의

,

활성화를

,

지원할

,

근거가

,

미흡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안전하고

,

신뢰할

,

있는

,

인공지능의

,

발전

,

이용에

,

관한

,

기본적인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인공지능기술의

,

개발

,

인공지능산업을

,

진흥하고

,

국민의

,

삶의

,

향상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안전하고

,

신뢰할

,

있는

,

인공지능의

,

발전

,

이용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정함으로써

,

국민경제

,

발전과

,

국민의

,

삶의

,

향상에

,

이바지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인공지능

,

인공지능기술

,

인공지능윤리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정의함(안

,

제2조) 다

,

누구든지

,

인공지능기술의

,

연구개발

,

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

,

출시

,

등과

,

관련된

,

행위를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) 라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,

3년마다

,

인공지능기술

,

인공지능산업의

,

진흥과

,

국가경쟁력

,

강화를

,

위하여

,

인공지능

,

진흥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시행하도록

,

하고

,

해당

,

기본계획에

,

인공지능에

,

관한

,

정책의

,

기본

,

방향과

,

전략

,

인공지능기술

,

인공지능산업의

,

진흥을

,

위한

,

기반조성

,

등에

,

관한

,

사항이

,

포함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) 마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,

인공지능사회

,

구현

,

인공지능산업

,

진흥

,

경쟁력

,

강화에

,

필요한

,

업무를

,

종합적으로

,

수행하기

,

위한

,

인공지능정책센터를

,

두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) 바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,

인공지능기술

,

알고리즘의

,

국내외

,

동향

,

관련

,

제도의

,

조사

,

등의

,

사업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인공지능의

,

신뢰성

,

등과

,

관련된

,

표준화를

,

위하여

,

관련

,

표준의

,

제정

,

사업을

,

추진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

,

제7조) 사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
,

인공지능기술의

,

개발

,

인공지능산업의

,

진흥을

,

위하여

,

관련

,

전문인력을

,

양성하고

,

해외

,

전문인력의

,

확보를

,

위한

,

시책을

,

추진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3조) 아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인공지능산업의

,

진흥

,

등을

,

위하여

,

인공지능

,

인공지능기술의

,

연구개발을

,

수행하는

,

기업

,

기관

,

등의

,

기능적물리적지역적

,

집적화를

,

추진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