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29인)

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이래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 구조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 형식화와 관련 당사자의 핵심으로서 지...

제안이유

,

민선

,

지방자치제가

,

출범한

,

이래

,

지방공공기관에

,

대해서는

,

국가공공기관보다

,

못한

,

의사결정

,

구조

,

지역사회의

,

다양한

,

관련

,

당사자들의

,

참여

,

형식화와

,

관련

,

당사자의

,

핵심으로서

,

지방공공서비스의

,

제공자인

,

노동조합

,

참여의

,

철저한

,

배제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이

,

좌우하는

,

낙하산

,

인사

,

지방공사공단

,

이사회의

,

구성

,

운영에서

,

대표성

,

민주성의

,

미흡

,

등의

,

문제들이

,

제기되었음

,

이에

,

지방공기업

,

경영에

,

있어서

,

지역성과

,

공공성을

,

구현할

,

있는

,

공공이사회를

,

구성하고

,

노동자시민의

,

참여를

,

확립하며

,

노동이사제를

,

도입하는

,

한편

,

임원추천위원회의

,

구성과

,

운영

,

규정을

,

개선하려는

,

것임

,

또한

,

지방공기업

,

경영진단

,

조치를

,

개선하고

,

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

,

구성

,

운영을

,

개선하며

,

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신설하는

,

한편

,

지방공기업

,

경영에의

,

주민참여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비상임이사는

,

노동자대표의

,

추천을

,

받은

,

사람이

,

각각

,

1명

,

이상

,

포함되도록

,

하며

,

공직에서

,

퇴임한

,

2년

,

이내의

,

퇴직공무원은

,

임원

,

공개모집

,

절차에

,

응할

,

없도록

,

함(안

,

제58조) 나

,

임원추천위원회를

,

해당

,

공사

,

공단에

,

두고

,

위원

,

임명에

,

관한

,

내용을

,

정함(안

,

제59조의2

,

신설) 다

,

행정안전부장관이

,

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

,

위원장이

,

되도록

,

정하는

,

한편

,

위원회의

,

구성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정리하고

,

지방자치단체

,

총연합단체인

,

노동조합

,

시민사회단체의

,

추천으로

,

위촉하는

,

인사

,

등도

,

참여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78조의5제3항

,

제4항

,

신설) 라

,

지방공기업

,

운영과

,

관련된

,

중요사항에

,

대하여

,

주민의견

,

청취를

,

주민참여로

,

변경함(안

,

제78조의6제2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