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%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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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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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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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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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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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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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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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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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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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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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의

,

발견과

,

가정

,

복귀를

,

신속히

,

지원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의4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