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반려동물

,

양육인구가

,

폭으로

,

증가하고

,

있는

,

가운데

,

반려동물

,

진료비에

,

대한

,

부담도

,

크게

,

증가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현재

,

일부

,

민간

,

보험회사에서

,

반려동물

,

진료

,

관련

,

보험상품을

,

출시판매

,

중이나

,

보험료

,

산정을

,

위한

,

진료항목이나

,

진료수가

,

등이

,

표준화되어

,

있지

,

아니한

,

상황에서

,

소비자가

,

선택할

,

있는

,

상품이

,

많지

,

않고

,

보험료

,

역시

,

부담으로

,

작용하여

,

가입률이

,

저조함

,

또한

,

이러한

,

금전적

,

부담에

,

따라

,

반려동물의

,

양육을

,

포기하고

,

유기하는

,

등의

,

사례가

,

이어져

,

사회적

,

문제가

,

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현행법의

,

개정에

,

따라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

,

동물병원

,

진료비용과

,

산정기준

,

등에

,

관한

,

현황을

,

조사분석공개할

,

있는

,

근거(202315

,

시행)와

,

동물의

,

질병명

,

진료항목

,

동물

,

진료에

,

관한

,

표준화된

,

분류체계를

,

작성고시하도록

,

하는

,

근거(202415

,

시행)가

,

마련되었음에도

,

반려동물

,

진료비

,

경감을

,

위한

,

공적보험제도의

,

도입

,

대한

,

논의가

,

이루어질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는

,

마련되지

,

않았음

,

이에

,

공적보험으로서의

,

반려동물진료보험에

,

관하여

,

보험

,

대상의

,

선정

,

보상하는

,

질병

,

또는

,

상해와

,

진단치료비용의

,

범위에

,

관한

,

사항

,

등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,

소속으로

,

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

,

두어

,

반려동물

,

진료

,

관련

,

공적보험을

,

체계적으로

,

구축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반려동물

,

소유자의

,

부담을

,

경감하고

,

반려동물의

,

보건

,

증진에도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조의3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