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고령사회의 진전 수명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...

제안이유

,

고령사회의

,

진전

,

수명연장

,

건강에

,

대한

,

관심

,

증가로

,

산림치유

,

수요가

,

지속적으로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피톤치드

,

음이온

,

산림치유자원과

,

산림에서의

,

활동이

,

인체의

,

면역력을

,

높이고

,

건강을

,

유지증진하는데

,

효과가

,

있다는

,

과학적

,

근거가

,

입증되고

,

있으나

,

치유

,

수요

,

증가에

,

따라

,

무분별한

,

자연자원

,

기반의

,

유사

,

치유서비스가

,

국민에게

,

제공될

,

우려가

,

있어

,

국가

,

차원에서

,

산림치유서비스

,

제공

,

기반을

,

체계화하는

,

것이

,

필요함

,

산림치유

,

활성화

,

서비스

,

품질제고를

,

위해

,

민간

,

주도

,

산업으로의

,

발전이

,

필요함에

,

따라

,

산림치유

,

산업의

,

육성

,

지원

,

관련

,

제도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고

,

제정을

,

통해

,

국민건강증진과

,

삶의

,

향상에

,

기여하고

,

국가

,

경제

,

발전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산림치유자원을

,

활용하여

,

산림치유를

,

활성화하고

,

산림치유산업

,

기반

,

조성으로

,

국민의

,

건강

,

증진과

,

삶의

,

향상

,

국가

,

경제

,

발전에

,

이바지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산림의

,

다양한

,

자연요소를

,

활용하여

,

건강을

,

증진시키는

,

산림치유의

,

정의와

,

산림치유자원

,

산림치유시설

,

등을

,

정의하고

,

산림치유를

,

기반으로

,

하는

,

산림치유산업을

,

정의함(안

,

제2조) 다

,

산림치유

,

활성화와

,

산업진흥을

,

위한

,

산림치유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시행하고

,

연도별

,

시행계획을

,

수립시행(안

,

제5조부터

,

제7조까지) 라

,

산림치유

,

활성화와

,

산업진흥을

,

위한

,

협력체계

,

구축(안

,

제8조) 마

,

산림치유

,

관련

,

정보체계의

,

구축운영

,

등(안

,

제9조

,

제10조) 바

,

산림치유산업

,

육성을

,

위한

,

사업

,

관련

,

연구

,

기술개발과

,

창업지원

,

우수

,

산림치유프로그램

,

지정

,

등(안

,

제11조부터

,

제17조까지) 사

,

치유의

,

조성

,

타당성평가

,

치유의

,

등록

,

입장료

,

등의

,

징수

,

치유의

,

위탁

,

등(안

,

제18조부터

,

제25조까지)

,

아

,

산림치유

,

전문인력인

,

산림치유사

,

자격

,

관련

,

양성기관

,

서비스

,

품질

,

제고를

,

위한

,

보수교육(안

,

제26조부터

,

제34조까지) 자

,

유사명칭

,

사용금지

,

권한

,

등의

,

위임위탁(제35조부터

,

제40조까지) 차

,

벌칙

,

과태료(제41조

,

제4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