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정부는

,

2025년부터

,

AI

,

디지털교과서를

,

도입하여

,

초등학교

,

34학년

,

중학교

,

1학년

,

고등학교

,

1학년

,

학생들을

,

대상으로

,

수학

,

영어

,

정보

,

국어

,

과목을

,

시작으로

,

교육을

,

실시하고

,

2028년까지

,

대상

,

학년과

,

과목을

,

단계적으로

,

확대할

,

계획임

,

AI

,

디지털교과서는

,

현재

,

대통령령인

,

교과용도서에

,

관한

,

규정에서

,

‘지능정보화기술을

,

활용한

,

학습지원

,

소프트웨어’로

,

정의되고

,

있으나

,

공교육

,

디지털

,

전환

,

정책의

,

핵심

,

요소로서

,

중요성을

,

고려할

,

정책의

,

지속성

,

안정성

,

그리고

,

국민적

,

신뢰를

,

확보하기

,

위해

,

법률에

,

근거를

,

명확히

,

규정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교과용도서에

,

관한

,

규정에

,

있는

,

AI

,

디지털교과서

,

정의가

,

포함된

,

교과용도서의

,

정의를

,

상향하여

,

법률에

,

규정함으로써

,

AI

,

디지털교과서에

,

대한

,

명확한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