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전기차

,

배터리

,

결함으로

,

인한

,

화재가

,

빈발하고

,

있는데

,

전기차

,

화재는

,

배터리

,

특성으로

,

인해

,

일단

,

화재가

,

발생하면

,

진압이

,

쉽지

,

않아

,

대형피해로

,

이어지는

,

경우가

,

많음

,

따라서

,

전기차

,

화재를

,

방지하기

,

위해서는

,

화재의

,

주원인인

,

배터리

,

상태에

,

대한

,

상시

,

모니터링을

,

통해

,

화재

,

발생

,

위험을

,

선제적으로

,

차단하는

,

방법이

,

최선이라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한편

,

전기차에는

,

배터리의

,

안전과

,

성능을

,

유지관리하기

,

위하여

,

배터리관리시스템(BMS)이

,

기본적으로

,

탑재되는데

,

제조사나

,

차종별로

,

기능이나

,

성능에

,

차이가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배터리관리시스템

,

장착을

,

의무화하되

,

결함을

,

감지하여

,

자동차

,

소유자

,

소방당국

,

등에

,

자동으로

,

통보하는

,

기능을

,

갖추도록

,

하고

,

자동차

,

소유자가

,

기존

,

배터리관리시스템의

,

성능을

,

향상시키려는

,

경우

,

국가등이

,

재정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국민의

,

안전확보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9조의4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