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(이하 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금융감독원은

,

상속인이

,

피상속인의

,

금융재산

,

채무를

,

간편하게

,

확인할

,

있도록

,

금융협회

,

금융회사의

,

협조를

,

얻어

,

상속인

,

금융거래조회

,

서비스(이하

,

“조회서비스”)를

,

제공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해당

,

조회서비스의

,

경우

,

현행법령에

,

근거를

,

두지

,

않고

,

있으며

,

금융거래

,

투자상품에

,

대하여는

,

증권회사가

,

조회서비스를

,

통해

,

피상속인의

,

계좌

,

보유

,

여부만을

,

안내할

,

보유

,

주식

,

수나

,

잔액

,

등에

,

관해서는

,

공개하지

,

않는다는

,

문제가

,

제기됨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국내

,

주식투자자

,

수가

,

1천만명을

,

넘어섰고

,

조회서비스의

,

이용

,

비율(사망자

,

대비

,

상속인

,

이용건수)도

,

80퍼센트에

,

이르렀으므로

,

향후

,

예상되는

,

수요에

,

대응할

,

있도록

,

현행법에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하고

,

서비스

,

제공

,

범위를

,

확대하여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명의인의

,

상속인이

,

금융위원회에

,

신청하는

,

경우

,

금융회사등은

,

피상속인의

,

금융거래정보

,

등을

,

제공할

,

있도록

,

근거

,

규정을

,

마련하여

,

국민의

,

편의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조제1항제7호의2

,

제4조의5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