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21인)

제안이유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(BMI)가 25kg/m2이상인 사람의 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(’13년 318% → ’22년 3...

제안이유

,

우리나라

,

19세

,

이상

,

성인

,

비만

,

유병률체질량지수(BMI)가

,

25kg/m2이상인

,

사람의

,

분율은

,

지난

,

10년간

,

지속적으로

,

증가하였고(’13년

,

318%

,

’22년

,

372%)

,

특히

,

성인

,

남성의

,

비만

,

유병률은

,

477%에

,

달하여

,

2명

,

1명이

,

비만에

,

해당하는

,

비만인구가

,

크게

,

늘고

,

있음

,

비만인

,

사람은

,

체중이

,

정상인

,

사람에

,

비해

,

주요

,

질병의

,

발생위험이

,

증가하고(당뇨병

,

26배

,

심근경색

,

12배

,

허혈성

,

뇌졸중

,

11배

,

등)

,

삶의

,

질이

,

낮거나

,

우울증

,

사회고립과

,

같은

,

심리적

,

문제를

,

겪기도

,

하기

,

때문에

,

비만을

,

방치할

,

경우

,

국민

,

건강에

,

심각한

,

위협이

,

있음

,

특히

,

소아청소년

,

비만

,

유병률은

,

지난

,

10년간

,

남아

,

25배(104%

,

259%)

,

여아

,

14배(88%

,

123%)

,

증가하였는데

,

소아

,

비만아의

,

경우

,

고지혈증

,

지방간

,

등에

,

일찍

,

노출되고

,

고도

,

비만아는

,

78%

,

이상이

,

합병증을

,

가지며

,

절반

,

이상이

,

성인

,

비만으로

,

이행되는

,

건강관리에

,

심각한

,

문제가

,

발생하게

,

비만으로

,

인한

,

사회적

,

비용도

,

’21년

,

기준

,

15조

,

6천억원을

,

넘어서는

,

연평균

,

7%

,

수준으로

,

증가하고

,

있어

,

사회경제적

,

측면에서도

,

우리

,

사회에

,

부담이

,

되고

,

있음

,

비만문제를

,

해결하기

,

위해서는

,

비만이

,

자체로

,

질병이자

,

만성질환의

,

원인이라는

,

인식과

,

전문적

,

치료가

,

필요함에도

,

불구하고

,

2023년

,

조사결과

,

국민

,

60%

,

이상은

,

비만문제가

,

개인의

,

의지로

,

해결해야할

,

대상이고

,

치료대상은

,

아니라고

,

인식하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참고로

,

세계보건기구(WHO)는

,

비만이

,

‘21세기

,

신종

,

전염병’으로

,

가장

,

눈에

,

띄지만

,

가장

,

무시되는

,

심각한

,

보건

,

문제라는

,

점을

,

알리기

,

위해

,

노력하고

,

있음

,

미국은

,

이미

,

소아비만

,

예방

,

치료전략

,

개발

,

등을

,

위한

,

프로그램

,

예산지원의

,

법적근거를

,

마련하였고

,

현재

,

전반적인

,

비만

,

관리

,

감소를

,

위한

,

법안에

,

대해

,

논의하고

,

있음

,

영국은

,

2년마다

,

소아비만

,

관리계획을

,

발표하고

,

성인과

,

아동의

,

비만문제

,

해결을

,

위한

,

3대

,

정책을

,

추진하는

,

해외에서도

,

비만예방과

,

관리를

,

위한

,

법적근거

,

마련

,

관련

,

정책추진이

,

적극적으로

,

시행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정부가

,

지속적으로

,

비만을

,

예방하거나

,

관리할

,

있는

,

환경을

,

조성하고

,

정확한

,

통계와

,

전문적인

,

연구결과를

,

바탕으로

,

적극적이고

,

효과적인

,

비만예방

,

관리

,

정책을

,

집중적으로

,

추진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체계를

,

마련하여

,

비만의

,

위험성을

,

국민에게

,

널리

,

알리고

,

국민의

,

건강수준을

,

높이고자

,

하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만성질환의

,

원인인

,

비만을

,

예방

,

관리하고

,

그에

,

필요한

,

지원

,

등에

,

관한

,

종합적인

,

정책을

,

수립시행함으로써

,

국민의

,

신체적정신적

,

고통과

,

사회적

,

부담을

,

줄이고

,

국민건강

,

증진에

,

이바지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비만을

,

효과적으로

,

예방

,

관리하기

,

위하여

,

보건복지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5년마다

,

비만예방관리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) 다

,

비만

,

예방

,

관리와

,

관련된

,

사항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보건복지부장관

,

소속으로

,

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

,

둠(안

,

제9조) 라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비만예방정책의

,

수립시행을

,

위하여

,

비만현황에

,

관한

,

실태조사를

,

3년마다

,

실시하고

,

결과를

,

공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4조) 마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에

,

영양

,

운동

,

사회복지

,

의료

,

비만예방

,

관리에

,

관한

,

전문인력을

,

양성하기

,

위하여

,

노력할

,

의무를

,

부여함(안

,

제15조) 바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비만예방

,

관리를

,

위한

,

조사연구

,

사업을

,

시행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규정함(안

,

제16조) 사

,

만성질환을

,

초래하는

,

비만의

,

위험성에

,

대한

,

국민의

,

이해와

,

관심을

,

높이고

,

비만예방

,

관리를

,

중시하는

,

분위기를

,

조성하기

,

위하여

,

매년

,

3월

,

4일을

,

비만예방의

,

날로

,

정함(안

,

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