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온라인에서의 상품 서비스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개인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 등을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...

제안이유

,

온라인에서의

,

상품

,

서비스

,

거래가

,

일상화됨에

,

따라

,

온라인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는

,

위조상품이

,

증가하고

,

있고

,

최근

,

개인이

,

해외

,

온라인플랫폼에서

,

상품

,

등을

,

직접

,

구매하여

,

배송받는

,

해외

,

직구

,

비율도

,

급증함에

,

따라

,

해외로부터

,

유입되는

,

위조상품도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한편

,

온라인상의

,

위조상품은

,

가상의

,

공간이나

,

서버

,

거래

,

중개

,

수단을

,

통하여

,

유통되므로

,

위조상품을

,

효과적으로

,

통제하기

,

위해서는

,

거래

,

중개수단을

,

제공한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위조상품

,

유통에

,

대한

,

책임

,

규정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

,

상표권자

,

등의

,

위조상품

,

신고에

,

대하여

,

준수해야

,

절차를

,

의무화하고

,

불이행

,

특허청장이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

,

침해

,

방지

,

조치를

,

명할

,

있도록

,

하며

,

국내에

,

주소

,

또는

,

영업소가

,

없는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

,

매출

,

이용자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기준에

,

해당하는

,

해외플랫폼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

,

국내에

,

대리인을

,

반드시

,

지정하도록

,

의무화하고

,

지정된

,

국내대리인은

,

상표권자

,

등의

,

상표권

,

침해

,

신고

,

침해

,

방지

,

조치

,

준수해야

,

절차에

,

관한

,

업무를

,

수행하도록

,

하며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행위에

,

관한

,

국외

,

행위

,

적용규정을

,

마련하는

,

한편

,

특허청장이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서비스에

,

관한

,

서면실태조사를

,

실시하고

,

조사결과와

,

과태료

,

처분을

,

받은

,

위반행위자에

,

대한

,

공표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온라인상에서의

,

위조상품

,

유통을

,

효과적으로

,

방지하고

,

상표권

,

보호에

,

이바지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

,

서비스이용자에

,

대한

,

정의를

,

신설함(안

,

제2조제1항제12호

,

제13호

,

신설) 나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상표권

,

침해

,

책임기준에

,

관한

,

대법원

,

판례(대법원

,

2012

,

12

,

선고

,

2010마817

,

결정)의

,

취지를

,

반영하여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침해

,

책임

,

등을

,

규정함(안

,

제108조의2

,

신설) 다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

,

준수해야

,

절차를

,

규정하고

,

미이행

,

특허청장이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

,

침해

,

방지

,

조치를

,

명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108조의3) 라

,

상표권자

,

등이

,

민사상

,

제기

,

또는

,

형사상의

,

고소를

,

위하여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

,

가지고

,

있는

,

권리침해자의

,

신상에

,

관한

,

정보

,

등의

,

제공을

,

요청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

,

이를

,

거절한

,

경우

,

특허청장에게

,

정보제공

,

명령을

,

청구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08조의4

,

신설) 마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국외행위에

,

관한

,

적용

,

규정을

,

신설함(안

,

제108조의5

,

신설) 바

,

국내에

,

주소

,

또는

,

영업소가

,

없는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

,

매출규모

,

이용자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기준에

,

해당하는

,

자는

,

국내대리인을

,

지정하도록

,

의무화함(안

,

제108조의6

,

신설) 사

,

특허청장이

,

상표

,

보호를

,

위하여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서비스에

,

관한

,

서면실태조사

,

조사결과

,

공표

,

규정을

,

마련함(안

,

제108조의7

,

신설) 아

,

특허청장은

,

과태료

,

처분을

,

받은

,

자에

,

대하여

,

위반행위

,

처분

,

내용

,

등을

,

공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29조의2

,

신설) 자

,

밖에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

,

권리침해자에

,

대한

,

정보를

,

제공받은

,

자가

,

청구

,

목적

,

외의

,

용도로

,

해당

,

정보를

,

사용하는

,

경우와

,

정당한

,

권리가

,

없음을

,

알면서도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

,

상표권

,

침해신고를

,

하거나

,

상품판매

,

재개요구

,

등을

,

하여

,

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

,

업무를

,

방해한

,

자에게

,

벌칙을

,

부과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3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