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다수의

,

소상공인이

,

영세한

,

사업형태로

,

영위하는

,

업종품목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해

,

생계형

,

적합업종을

,

지정하여

,

대기업

,

등이

,

생계형

,

적합업종에

,

해당하는

,

사업을

,

인수개시확장하는

,

것을

,

금지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생계형

,

적합업종

,

신청부터

,

지정까지

,

최대

,

15개월이

,

소요되는

,

경우도

,

있으나

,

절차가

,

되는

,

동안에는

,

대기업의

,

사업

,

확장

,

등을

,

제한할

,

없어

,

해당

,

업종을

,

영위하는

,

영세한

,

소상공인의

,

피해가

,

발생할

,

있다는

,

우려가

,

있음

,

이와

,

관련

,

동반성장위원회가

,

생계형

,

적합업종에

,

부합한다고

,

판단하는

,

업종품목을

,

영위하는

,

소상공인은

,

보호할

,

필요성이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제시됨

,

이에

,

동반성장위원회가

,

생계형

,

적합업종으로

,

지정할

,

것을

,

추천한

,

업종품목에

,

대해서도

,

대기업

,

등이

,

사업을

,

인수개시확장하지

,

못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영세

,

소상공인의

,

권리구제와

,

경영안정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조제1항

,

제17조제1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