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외국인근로자를

,

사용하는

,

사업장

,

대다수가

,

농축산업

,

어업

,

분야의

,

계절성

,

사업

,

또는

,

영세사업장으로

,

외국인근로자의

,

근로조건이

,

열악하다는

,

점이

,

꾸준히

,

지속적으로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고용노동부의

,

최근

,

3년간

,

외국인근로자

,

주거시설

,

현장점검

,

결과를

,

보면

,

매년

,

기준

,

미달

,

주거시설로

,

적발된

,

건수가

,

평균

,

100여건에

,

이르는

,

위법한

,

가설

,

건축물

,

등을

,

숙소로

,

활용하는

,

사례가

,

개선되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외국인근로자의

,

주거환경

,

개선

,

사업

,

등을

,

실시하는

,

경우에는

,

국가가

,

그에

,

필요한

,

행정적재정적

,

지원을

,

있게

,

하여

,

중앙정부와

,

지방자체단체가

,

함께

,

외국인

,

근로자의

,

생활여건

,

향상

,

인권

,

침해

,

예방을

,

위해

,

공동으로

,

노력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2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