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연욱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대한체육회

,

대한장애인체육회

,

임원의

,

징계를

,

해당

,

단체에서

,

심의하는

,

것이

,

공정하지

,

않아

,

외부

,

기관에서

,

심의해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체육계

,

공정성

,

확보와

,

체육인의

,

인권보호를

,

위해

,

설립된

,

스포츠윤리센터에서

,

대한체육회

,

대한장애인체육회

,

임원의

,

징계와

,

경기단체

,

임원에

,

대한

,

징계

,

재심의를

,

처리하도록

,

하여

,

체육단체의

,

공정성을

,

강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8조의3

,

제18조의9)

,

또한

,

대한체육회

,

대한장애인체육회

,

경기단체

,

임원의

,

임기를

,

1회에

,

한하여

,

연임할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경기단체

,

임원에

,

한하여

,

스포츠윤리센터의

,

연임제한

,

허용

,

심의를

,

받아

,

예외를

,

인정하려는

,

것임

,

이를

,

통해

,

현재와

,

같이

,

대한체육회장이

,

임명한

,

대한체육회

,

스포츠공정위원회

,

임원이

,

본인의

,

연임제한

,

허용을

,

심의하거나

,

회원의

,

이익을

,

보장해야하는

,

의무가

,

있는

,

대한체육회

,

대한장애인체육회가

,

경기단체

,

임원의

,

연임을

,

심의하여

,

발생하는

,

불공정성을

,

차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3조

,

제3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