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신체적정신적

,

장애를

,

이유로

,

원격교육

,

수강에

,

차별받지

,

아니하도록

,

기본원칙을

,

두고

,

장애학생이

,

원격교육에

,

참여할

,

있도록

,

국가지방자치단체가

,

필요한

,

지원을

,

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코로나-19

,

이후

,

대학에서의

,

원격교육이

,

확대되고

,

있는데

,

원격교육

,

인프라의

,

부족과

,

장애

,

특성을

,

고려한

,

원격교육

,

콘텐츠의

,

부족

,

등으로

,

장애학생이

,

학습권을

,

충분히

,

보장받지

,

못하고

,

있으므로

,

이를

,

보완할

,

있는

,

제도

,

개선이

,

필요하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대학등의

,

장에게

,

다른

,

국내외

,

대학등의

,

장과

,

원격교육과

,

관련된

,

정보

,

교환

,

원격교육콘텐츠

,

공동

,

개발

,

학점

,

교류

,

인프라의

,

공유

,

등에

,

있어

,

장애학생을

,

대상으로

,

하는

,

원격교육콘텐츠

,

확보

,

장애학생의

,

특별한

,

수요를

,

고려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차별없는

,

원격교육

,

환경을

,

조성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3조제1항

,

후단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