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장애인의

,

인간다운

,

삶과

,

권리보장을

,

위한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

,

등의

,

책임을

,

명확히

,

규정하고

,

장애인복지대책을

,

종합적으로

,

추진하여

,

장애인의

,

생활안정에

,

기여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장애인차별금지

,

권리구제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을

,

통하여

,

모든

,

생활영역에서

,

장애에

,

대한

,

차별행위를

,

금지하고

,

이에

,

대한

,

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

,

통하여

,

장애인의

,

정당한

,

권리를

,

구제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이러한

,

법령과

,

규정에도

,

불구하고

,

장애인의

,

권익과

,

복지

,

증진에

,

영향을

,

주는

,

규제들이

,

존재해

,

이에

,

대한

,

피해로부터

,

신속하게

,

권익을

,

보장해야

,

필요가

,

있고

,

장애인에

,

대한

,

인권

,

침해

,

생활영역에서

,

장애인들이

,

겪는

,

불편과

,

애로사항에

,

대하여도

,

정부

,

차원에서

,

해결할

,

있는

,

제도적

,

장치를

,

마련해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지속적으로

,

제시되어

,

왔음

,

이에

,

장애인의

,

권익과

,

복지증진에

,

영향을

,

주는

,

기존규제의

,

정비

,

장애인의

,

활동

,

생활면에서

,

겪는

,

차별

,

또는

,

애로사항을

,

해결하는

,

일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보건복지부장관

,

소속으로

,

장애인

,

옴부즈만을

,

둠으로써

,

장애인의

,

기본권을

,

보다

,

두텁게

,

보호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깃임(안

,

제8조의2부터

,

제8조의4까지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