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소속 직원인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을 통해 고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재

,

한국도로공사법에

,

따른

,

한국도로공사

,

또는

,

유료도로법에

,

따른

,

유료도로관리권자

,

소속

,

직원인

,

안전순찰원은

,

고속도로

,

부속시설에

,

대한

,

순회

,

점검을

,

통해

,

고속도로에서의

,

안전조치

,

확보

,

업무를

,

수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행법에

,

안전순찰원에

,

대한

,

임명이나

,

직무

,

수행의

,

범위에

,

관한

,

근거가

,

마련되어

,

있지

,

않아

,

이를

,

개선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법에

,

안전순찰원

,

임명과

,

직무수행의

,

범위에

,

관한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고속도로에서의

,

원활한

,

도로관리와

,

안전을

,

확보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7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