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차관들로 위원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외국인근로자의

,

고용관리

,

보호에

,

관한

,

주요

,

사항을

,

심의의결하기

,

위해서

,

국무총리

,

소속으로

,

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

,

두고

,

중앙행정기관

,

차관들로

,

위원을

,

구성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리고

,

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

,

지원하기

,

위해서

,

시행령으로

,

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

,

두고

,

노사공

,

동수의

,

참여를

,

보장하고

,

있으나

,

실무위원회는

,

정책위원회

,

안건을

,

검토하는

,

수준에

,

불과하기

,

때문에

,

외국인

,

고용

,

인권보호

,

정책에

,

관해서

,

노사

,

당사자들의

,

실질적인

,

참여보장

,

확대

,

필요성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나아가

,

점차

,

확대되고

,

있는

,

외국인근로자들에

,

대한

,

국가

,

차원의

,

인권보호

,

강화

,

필요성도

,

지속적으로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

,

동수의

,

노사공

,

대표자들의

,

참여를

,

보장하고

,

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

,

외국인근로자들의

,

권익보호에

,

노력하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4조제1항

,

제2항

,

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