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헌법재판소는

,

경비업자가

,

경비원에게

,

허가받은

,

시설경비업무

,

외의

,

업무에

,

종사하게

,

하는

,

것을

,

금지하고

,

이를

,

위반하는

,

경우

,

경비업

,

허가를

,

필요적으로

,

취소하도록

,

하는

,

현행법

,

제7조제5항과

,

제19조제1항제2호에

,

대하여

,

헌법불합치

,

결정을

,

하였음

,

이와

,

관련하여

,

헌법재판소는

,

현행

,

규정은

,

경비업무의

,

전념성을

,

직접적으로

,

해하지

,

아니하는

,

경우가

,

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일률적전면적으로

,

금지하고

,

있는

,

필요적으로

,

경비업

,

허가를

,

취소하여

,

경비업

,

전부를

,

영위할

,

없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어

,

이는

,

침해의

,

최소성과

,

법익의

,

균형성에

,

위배되어

,

과잉금지원칙에

,

반한다고

,

것임

,

이에

,

경비업무의

,

전념성을

,

훼손하지

,

아니하는

,

관리업무에

,

대해서는

,

경비원을

,

종사할

,

있도록

,

허용하여

,

현행

,

법률의

,

위헌적

,

요소를

,

제거함(안

,

제7조제5항

,

단서

,

신설

,

제19조제1항)

,

또한

,

경비업

,

허가를

,

받으려는

,

법인이

,

갖추어야

,

하는

,

요건

,

교육장

,

확보

,

규정을

,

삭제하여(안

,

제4조제2항제3호)

,

법인의

,

임차료

,

비용

,

부담을

,

줄이고

,

집단민원현장의

,

사전배치

,

허가규정에

,

신설된

,

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

,

추가함으로써(안

,

제18조제2항제1호)

,

민간경비산업의

,

활성화와

,

건전한

,

운영을

,

제고하고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