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상청장으로

,

하여금

,

기후변화

,

예측

,

정보와

,

국가

,

기후변화

,

표준시나리오를

,

생산하도록

,

하면서

,

국가의

,

기후변화

,

감시와

,

적응대책

,

마련과

,

사회

,

분야에서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활용을

,

촉진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정부

,

학계

,

민간

,

분야별로

,

기상청의

,

표준시나리오

,

활용을

,

촉진하기

,

위해서는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분야별

,

구체적인

,

활용

,

현황

,

파악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상청장은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

,

등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는

,

경우

,

미리

,

관련

,

단체

,

전문가

,

등의

,

의견을

,

듣도록

,

하고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활용에

,

관한

,

현황조사를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활용도를

,

높이기

,

위한

,

체계를

,

정비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조제1항

,

후단

,

제9조제5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