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지난해

,

한국

,

체류

,

외국인은

,

250만명을

,

돌파했고

,

외국인

,

취업자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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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2만명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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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어섰음

,

하지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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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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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인력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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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만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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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준으로

,

10년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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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체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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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태임

,

외국인

,

전문인력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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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전문성을

,

바탕으로

,

국가

,

경제성장에

,

기여하는

,

중요한

,

인적

,

자원이

,

있음

,

특히

,

저출생고령화로

,

생산인구

,

문제가

,

가시화되기

,

시작한

,

만큼

,

전문외국인력

,

유치

,

필요성이

,

더욱

,

높아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전문적인

,

지식기술

,

또는

,

기능을

,

가진

,

외국인력의

,

유치를

,

촉진하고

,

정주형

,

전문인력으로

,

양성하기

,

위하여

,

반드시

,

법적

,

지위

,

처우의

,

개선에

,

필요한

,

제도와

,

시책을

,

마련하도록

,

개정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