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대한민국

,

정부

,

수립

,

이후

,

권위주의

,

정권

,

군사정권

,

시절을

,

거치면서

,

국가에

,

의한

,

국민에

,

대한

,

반인권적

,

폭력행위가

,

빈번히

,

발생한

,

있음

,

이에

,

반인권적

,

폭력행위를

,

근절하기

,

위한

,

여러

,

조치들을

,

시행했으나

,

아직도

,

부족한

,

상황임

,

형사재판을

,

하기

,

위한

,

공소시효의

,

적용배제는

,

거의

,

이뤄지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아직도

,

해결하지

,

못한

,

과거의

,

반인권적

,

국가범죄를

,

철저히

,

청산하고

,

국가에

,

의해

,

국민이

,

희생되는

,

국가폭력범죄가

,

존재할

,

없도록

,

관련

,

규정을

,

마련할

,

필요성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반인권적

,

국가범죄에

,

대해

,

공소시효와

,

국가배상청구권

,

소멸시효

,

적용을

,

배제하는

,

특례법을

,

통해

,

반인권적

,

국가범죄의

,

청산을

,

완수하기

,

위한

,

제도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고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