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호영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자경농민의

,

농지

,

등에

,

대한

,

감면

,

농어업인

,

등에

,

대한

,

융자관련

,

감면

,

농어촌

,

주택개량에

,

대한

,

감면

,

농업어업임업

,

분야에

,

대하여

,

지방세를

,

감면하고

,

있으나

,

이러한

,

특례는

,

2024년

,

12월

,

31일

,

일몰될

,

예정임

,

이에

,

해당

,

일몰기한을

,

각각

,

2029년

,

12월

,

31일까지

,

5년

,

연장하여

,

농업어업임업

,

분야를

,

지속적으로

,

육성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조제4항

,

제10조제2항

,

제13조제3항

,

제16조제1항

,

제3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