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‘...

제안이유

,

2018년부터

,

2022년까지

,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

,

신고접수된

,

장애인학대

,

건수가

,

꾸준히

,

증가하는

,

장애인

,

학대

,

사례가

,

빈번하게

,

발생하고

,

있으며

,

보건복지부에서

,

발표한

,

‘2022

,

장애인학대

,

현황보고서’에

,

따르면

,

2022년

,

장애인학대신고

,

건수는

,

4958건으로

,

2018년

,

3658건

,

대비

,

355%

,

증가하였고

,

장애인학대행위자는

,

가족

,

친인척이

,

364%로

,

가장

,

많은

,

것으로

,

나타나

,

친족과

,

같은

,

친밀한

,

관계에서

,

발생하는

,

학대가

,

심각한

,

수준임

,

또한

,

2022년

,

7월

,

미국

,

국무부의

,

인신매매

,

보고서와

,

2022년

,

9월

,

‘유엔

,

장애인권리위원회

,

최종견해’에서는

,

우리나라

,

장애인

,

학대의

,

심각성을

,

적시하면서

,

국가

,

차원의

,

종합적인

,

조치가

,

미비함을

,

지적한

,

있음

,

현재

,

기존

,

법령은

,

장애인학대

,

방지

,

피해장애인

,

보호에

,

대하여

,

선언적

,

의미에

,

그치거나

,

장애인복지법

,

각종

,

개별

,

법령에

,

관련

,

규정이

,

산재하여

,

실무에

,

적용이

,

어렵고

,

장애인학대

,

방지

,

피해장애인

,

보호

,

등에

,

한계를

,

가지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복지지원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형사절차에

,

관한

,

사항들이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체계상

,

혼란을

,

야기하고

,

있어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처벌의

,

실효성을

,

도모하기

,

위한

,

특례

,

피해장애인에

,

대한

,

적절한

,

지원

,

등을

,

체계적으로

,

규정하는

,

법률의

,

제정

,

필요성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장애인학대범죄에

,

대한

,

처벌의

,

실효성을

,

도모하는

,

특례법을

,

제정함으로써

,

기존

,

법령의

,

한계를

,

개선하고

,

법무부가

,

장애인학대에

,

대한

,

철저한

,

수사와

,

엄중한

,

범죄

,

처벌을

,

담당하도록

,

하여

,

장애인의

,

인권을

,

실질적으로

,

보장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장애인학대범죄의

,

처벌

,

절차에

,

관한

,

특례와

,

피해장애인에

,

대한

,

보호절차를

,

규정함으로써

,

학대로부터

,

장애인을

,

보호하여

,

장애인

,

인권의

,

실질적인

,

보장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장애인

,

장애인학대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정의함(안

,

제2조) 다

,

장애인

,

인신매매에

,

대한

,

처벌을

,

규정하고

,

장애인학대살해치사

,

장애인학대중상해를

,

발생하게

,

장애인학대범죄자와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상습범에

,

대하여

,

가중처벌

,

함(안

,

제5조부터

,

제8조까지) 라

,

법정대리인

,

장애인과

,

특수관계에

,

있는

,

자의

,

장애인학대범죄를

,

가중처벌

,

함(안

,

제9조) 마

,

장애인학대범죄에

,

대하여는

,

형법

,

일부

,

규정을

,

배제할

,

있도록

,

하며

,

형사소송법

,

제245조의7에도

,

불구하고

,

고발인도

,

이의신청을

,

있도록

,

특례를

,

규정함(안

,

제10조

,

제11조) 바

,

피해장애인의

,

고소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공소시효에

,

관한

,

특례를

,

규정함(안

,

제17조

,

제18조) 사

,

검찰총장

,

경찰청장이

,

장애인학대범죄의

,

전담조사관을

,

지정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9조) 아

,

법원이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사건의

,

효율적이고

,

집중적인

,

심리를

,

위하여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사건을

,

공판준비절차에

,

회부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0조) 자

,

피해장애인에

,

대한

,

변호사

,

보조인

,

사법절차상의

,

지원에

,

관하여

,

규정함(안

,

제21조부터

,

제23조까지) 차

,

장애인학대범죄

,

신고를

,

접수한

,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

,

직원이나

,

사법경찰관리는

,

지체

,

없이

,

장애인학대범죄의

,

현장에

,

출동하여

,

현장을

,

조사하고

,

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

,

피해장애인에

,

대한

,

보호조치를

,

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5조부터

,

제27조까지) 카

,

검사는

,

장애인학대범죄가

,

재발될

,

우려가

,

있는

,

경우

,

법원에

,

임시조치를

,

청구할

,

있으며

,

장애인학대범죄의

,

처분을

,

결정하기

,

위하여

,

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

,

장에게

,

피해장애인에

,

대한

,

조사를

,

요구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8조

,

제29조

,

제34조) 타

,

법원은

,

피해장애인의

,

보호를

,

위하여

,

필요하다고

,

인정하는

,

경우

,

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

,

임시조치

,

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0조

,

제36조) 파

,

임시조치

,

불이행

,

피해장애인

,

등에

,

대한

,

강요행위

,

비밀엄수

,

의무의

,

위반

,

등에

,

대하여

,

벌칙을

,

규정함(안

,

제44조부터

,

제50조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