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외국인

,

계절근로자제도는

,

농어번기

,

일손

,

부족

,

문제를

,

해결하기

,

위하여

,

외국으로부터

,

계절근로자를

,

도입하여

,

농어가에

,

공급하는

,

제도로서

,

2015년

,

시범사업

,

시작

,

이래

,

제도

,

활용

,

규모가

,

급격히

,

확대되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출입국관리법

,

제10조와

,

동법

,

제12조의2에

,

근거한

,

출입국관리법시행령

,

별표1(단기체류자격)

,

별표2(장기체류자격)의

,

단기취업(C-4)

,

계절근로(E-8)자격

,

규정에

,

의존하여

,

제도를

,

운영함에

,

따라

,

안정적으로

,

제도를

,

운영하기

,

위해서는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미약하다는

,

문제가

,

제기되고

,

있는

,

시점임

,

이에

,

따라

,

외국인

,

계절근로

,

프로그램의

,

안정적이고

,

체계적

,

운영을

,

위해

,

계절근로

,

프로그램

,

운영

,

근거

,

제도

,

지원

,

제반

,

사항을

,

법률에

,

명문화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와

,

관련

,

계절근로

,

프로그램

,

시행

,

기본계획도입규모허용업종

,

의사결정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협의체

,

설치운영

,

계절근로자의

,

원활한

,

도입

,

체류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전문기관

,

지정운영

,

예산지원

,

제도

,

지원

,

통합정보시스템

,

구축

,

계절근로자

,

모집선발

,

과정에서

,

브로커

,

개입을

,

차단하기

,

위한

,

처벌

,

근거

,

등을

,

법률에

,

규정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9조의5

,

제94조제11호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