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(박주민의원 등 3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대학 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2024년

,

2월

,

윤석열

,

정부가

,

과학적인

,

근거

,

없이

,

강압적으로

,

추진한

,

의대

,

정원

,

2천명

,

증원에

,

반발하여

,

전국

,

대학

,

병원의

,

전공의

,

등이

,

대거

,

사직함에

,

따라

,

의료공백이

,

발생하였고

,

사태가

,

장기화되며

,

국민의

,

피해가

,

커져가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배후진료

,

인력의

,

부재로

,

구급차

,

재이송

,

사태가

,

심각해지고

,

있으며

,

적시에

,

치료

,

또는

,

수술

,

받지

,

못한

,

환자들이

,

중증에

,

빠지거나

,

목숨을

,

잃는

,

피해가

,

늘어나고

,

있음

,

이는

,

정부의

,

일방적인

,

정책추진으로

,

발생한

,

문제임에도

,

정부는

,

의료

,

비상사태를

,

제대로

,

인정하지

,

않고

,

피해

,

보상이나

,

지원도

,

하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보건복지부

,

소속으로

,

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

,

설치하여

,

국민이

,

신뢰할

,

있는

,

투명하고

,

객관적인

,

기준과

,

절차에

,

따라

,

의료대란

,

피해자에

,

대한

,

보상이

,

이루어질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피해

,

여부의

,

심의

,

과정에서

,

피해자와

,

유족이

,

의견을

,

제출할

,

있는

,

기회를

,

보장하도록

,

법률에

,

명시하여

,

의료대란

,

피해자에

,

대한

,

정부의

,

보상이

,

공정하게

,

이루어지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