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라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,

또는

,

해양수산부장관은

,

유기식품의

,

산업

,

육성과

,

소비자

,

보호를

,

위하여

,

유기식품

,

등에

,

대한

,

인증을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인증을

,

받지

,

않은

,

제품을

,

인증품으로

,

광고하거나

,

인증품으로

,

잘못

,

인식할

,

있도록

,

광고하는

,

행위

,

또는

,

인증품을

,

인증받은

,

내용과

,

다르게

,

광고하는

,

행위를

,

하는

,

경우

,

3년

,

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3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유기식품으로

,

인증받지

,

않은

,

제품에

,

‘인증도형’뿐만

,

아니라

,

유기

,

무농약

,

친환경

,

문구

,

인증품으로

,

잘못

,

인식할

,

있는

,

광고를

,

행위까지

,

포괄적으로

,

처벌

,

규정이

,

마련된

,

점과

,

이에

,

대한

,

형사소추

,

과정에서

,

사법부가

,

‘인증도형’

,

또는

,

‘인증’이란

,

문구를

,

사용하지

,

않은

,

사례에

,

대하여

,

불처분하는

,

경우가

,

발생하면서

,

해당

,

업무를

,

수행하고

,

있는

,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

,

단속활동에

,

제약이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인증을

,

받지

,

않은

,

제품을

,

인증품으로

,

광고하거나

,

인증받은

,

내용과

,

다르게

,

광고한

,

인증품으로

,

잘못

,

인식할

,

있도록

,

광고하여

,

시정조치를

,

2회

,

이상

,

받은

,

자를

,

명확히

,

명시하여

,

원활한

,

친환경인증

,

단속

,

업무가

,

이루어지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0조제1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