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상

,

사회복지법인은

,

어린이집의

,

설치운영

,

주체

,

하나이지만

,

최근

,

영유아

,

감소

,

등으로

,

인해

,

어린이집

,

운영의

,

어려움이

,

가중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상황에서

,

사회복지법인이

,

해산할

,

경우

,

사회복지사업법에

,

따라

,

잔여

,

재산이

,

국가나

,

지방자치단체에

,

귀속되어

,

사회복지법인의

,

어린이집

,

설립운영을

,

위축시킬

,

우려가

,

있음

,

아울러

,

저출산으로

,

인해

,

지방의

,

보육

,

여건이

,

악화되고

,

있는

,

가운데

,

도서벽지농어촌

,

지역

,

보육

,

취약

,

지역의

,

어린이집에

,

대한

,

추가

,

지원이

,

절실함

,

이에

,

어린이집

,

설립운영만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사회복지법인에

,

대한

,

해산

,

잔여

,

재산

,

귀속

,

등의

,

특례를

,

인정하고

,

도서벽지농어촌

,

지역과

,

인구

,

감소

,

지역에

,

위치한

,

어린이집에

,

대한

,

추가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사회복지법인과

,

보육

,

취약

,

지역

,

어린이집의

,

원활한

,

운영을

,

도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36조

,

후단

,

제43조의3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