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망 및 질병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생태계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미세먼지는

,

인간의

,

건강에

,

중대한

,

영향을

,

미치는

,

환경적

,

위험

,

요소이자

,

세계적으로

,

사망

,

질병을

,

야기하는

,

주요한

,

요인

,

하나로

,

인정되고

,

있으며

,

생태계의

,

균형성

,

유지에도

,

부정적

,

영향을

,

미칠

,

있는

,

자연적사회적

,

재난으로

,

인식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행법은

,

미세먼지

,

예측농도가

,

기준치

,

이상일

,

고농도

,

미세먼지

,

비상저감조치

,

미세먼지

,

계절관리제도와

,

같은

,

미세먼지

,

저감관리제도를

,

운영하고

,

있으나

,

어린이노인

,

미세먼지로부터

,

취약한

,

계층에

,

대한

,

마스크

,

보급

,

공기

,

정화시설

,

설치

,

보다

,

세밀한

,

지원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마스크

,

보급

,

공기

,

정화시설

,

설치

,

등의

,

지원

,

대책에

,

대한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취약계층을

,

대상으로

,

마스크

,

보건

,

장비를

,

보급하고

,

취약계층

,

이용시설에

,

공기

,

정화시설

,

등을

,

지원하도록

,

하여

,

미세먼지로부터

,

취약한

,

계층

,

저소득층의

,

건강을

,

보호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3조제2항

,

제3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