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방송과 신문 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청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방송법과

,

신문등의

,

진흥에

,

관한

,

법률은

,

방송과

,

신문

,

등의

,

자유와

,

독립을

,

보장함을

,

목적으로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언론

,

매체는

,

공적인

,

책임을

,

가지고

,

시청자의

,

권익보호와

,

민주적

,

여론형성을

,

도모하는

,

공공복리

,

증진에

,

이바지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대학언론의

,

자유와

,

독립을

,

보장하는

,

조항은

,

별도로

,

존재하지

,

않아

,

대학언론이

,

대학으로부터

,

편집권을

,

침해당하고

,

기자

,

해임을

,

당하는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반복적으로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2016년

,

‘데드라인’의

,

실태조사에

,

따르면

,

대다수

,

대학

,

언론이

,

총장

,

직속(547%)

,

학생처

,

소속(163%)

,

홍보처

,

소속(103%)

,

학교에

,

소속되어

,

있고

,

기자

,

대부분이

,

소속된

,

단체로부터

,

운영

,

비용을

,

지원받거나

,

장학금을

,

수여받아

,

대학

,

언론이

,

대학의

,

입김에서

,

자유롭지

,

못하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대학이

,

학교

,

구성원의

,

권리

,

보장

,

등을

,

위하여

,

대학언론을

,

설치운영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대학언론의

,

자유와

,

독립을

,

보장함으로써

,

대학의

,

구성단위로서

,

학생의

,

권익을

,

적극적으로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9조의4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