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매년

,

5만

,

이상의

,

신진

,

예술인이

,

배출되는

,

현실에서

,

공공

,

공연장의

,

활성화는

,

이들에게

,

다양한

,

창작

,

기회를

,

제공하고

,

예술

,

생태계를

,

활성화하는

,

중요한

,

역할을

,

,

그러나

,

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

,

‘2023년

,

문예회관

,

운영현황조사’

,

결과에

,

따르면

,

2023년

,

기준

,

전국

,

공연장의

,

평균

,

가동률이

,

441%에

,

그치고

,

있는

,

상황임

,

이로

,

인해

,

신진

,

예술인과

,

지역

,

예술단체에게

,

충분한

,

창작

,

발표

,

기회를

,

제공하지

,

못하고

,

있으며

,

지방

,

공연장의

,

저조한

,

가동률은

,

지역

,

문화

,

활성화의

,

걸림돌로

,

작용하고

,

있어

,

개선이

,

필요한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공공

,

공연장

,

설치

,

운영

,

종합계획의

,

공연

,

프로그램

,

운영

,

계획에

,

공연장

,

연간

,

의무

,

가동률을

,

70%

,

이상으로

,

설정하고

,

공연

,

프로그램의

,

30%

,

이상을

,

기초예술

,

분야로

,

배정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신진

,

예술인의

,

창작

,

기회를

,

확대하고

,

지역

,

문화

,

발전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조의2제3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