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

,

장애인이

,

진료

,

재활

,

등을

,

위해

,

의료기관을

,

이용하는

,

경우

,

접근을

,

보장하기

,

위해

,

적절한

,

편의를

,

제공할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대부분의

,

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

,

수어통역사가

,

소수에

,

불과하여

,

수어통역

,

수요에

,

비해

,

공급이

,

부족한

,

실정으로

,

수어통역사에게

,

과도한

,

업무

,

부담이

,

유발되고

,

장애인에게는

,

의료기관

,

이용에

,

불편이

,

초래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

,

등의

,

장애인이

,

의료서비스를

,

원활히

,

이용할

,

있도록

,

국립대학병원으로

,

하여금

,

한국수어

,

통역사를

,

배치하고

,

문자통역을

,

제공하는

,

의사소통

,

지원체계를

,

의무적으로

,

마련하도록

,

하고

,

비용을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지원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장애인의

,

의료접근성을

,

강화하고자

,

함(안

,

제9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