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농사도

,

짓고

,

친환경

,

재생에너지

,

생산을

,

통해

,

지구도

,

살릴

,

있는

,

영농형

,

태양광

,

사업은

,

지속가능한

,

영농과

,

에너지

,

전환

,

2050

,

탄소중립

,

달성을

,

위해

,

적극

,

장려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영농형

,

태양광에

,

적합한

,

농지

,

이용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일부

,

영농형

,

태양광

,

시범사업이

,

농지의

,

전용

,

또는

,

타용도

,

일시사용

,

허가를

,

통해

,

추진되고

,

있는

,

실정이나

,

이는

,

농지의

,

본래

,

목적에

,

합치되는

,

이용

,

형태인

,

영농형

,

태양광에

,

부적합할

,

아니라

,

영농형

,

태양광

,

사업의

,

보급

,

확산과

,

지속가능성을

,

어렵게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농지의

,

전용

,

또는

,

타용도

,

일시사용과는

,

구별되는

,

영농형

,

태양광의

,

농지

,

이용의

,

근거로서

,

농지의

,

복합이용

,

개념을

,

도입하되

,

식량안보

,

농지훼손

,

우려

,

등을

,

감안하여

,

농업진흥구역으로

,

지정되지

,

않은

,

자경

,

농지에

,

대해서만

,

복합이용을

,

허용함으로써

,

영농형

,

태양광

,

사업의

,

본격적인

,

보급

,

확산을

,

법적제도적으로

,

뒷받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9호

,

제36조의3

,

신설

,

제59조제2호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