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제품이 증가하고 있음 가향물질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담배

,

특유의

,

향과

,

맛을

,

감추기

,

위해

,

다양한

,

가향물질이

,

첨가된

,

담배제품이

,

증가하고

,

있음

,

가향물질은

,

담배의

,

등을

,

좋게

,

하여

,

비흡연자

,

특히

,

청소년의

,

흡연

,

호기심을

,

자극할

,

뿐만

,

아니라

,

담배가

,

건강에

,

유해할

,

것이라는

,

잘못된

,

인식을

,

만들

,

우려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가향담배는

,

담배에

,

대한

,

중독을

,

야기하고

,

금연을

,

어렵게

,

하며

,

설탕이나

,

바닐린과

,

같은

,

가향물질은

,

연소되면서

,

발암물질로

,

알려진

,

아세트알데히드를

,

만들어내는

,

건강에

,

해로운

,

물질을

,

생성하기도

,

이러한

,

이유로

,

미국

,

캐나다

,

호주

,

국외에서는

,

가향물질

,

첨가

,

금지

,

가향물질

,

함유

,

담배의

,

판매

,

금지를

,

시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우리나라

,

현행법에서는

,

담배의

,

제조자등이

,

담배에

,

연초

,

외의

,

식품이나

,

향기가

,

나는

,

물질을

,

포함하는

,

경우

,

이를

,

표시하는

,

문구나

,

그림사진을

,

제품의

,

포장이나

,

광고에

,

사용하지

,

못하도록

,

하는

,

표시

,

제한만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가향물질

,

첨가

,

자체를

,

금지하는

,

규제는

,

없음

,

이에

,

담배

,

제조업자와

,

수입판매업자로

,

하여금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물질

,

외의

,

가향물질을

,

첨가하여

,

담배를

,

제조하여

,

판매하거나

,

수입하여

,

판매하는

,

것을

,

금지함으로써

,

담배

,

중독과

,

청소년

,

비흡연자의

,

흡연

,

조장

,

요인을

,

방지하고

,

건강에

,

해로운

,

담배로부터

,

국민건강을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의3

,

제31조의2

,

제3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