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(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)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민

,

평생

,

직업능력

,

개발법

,

개정(법률

,

제18751호

,

2022

,

11

,

공포

,

2022

,

12

,

시행)으로

,

사업주와

,

공모하여

,

거짓이나

,

밖의

,

부정한

,

방법으로

,

법에

,

따른

,

지원

,

또는

,

융자를

,

받은

,

자와

,

공모한

,

사업주에

,

대하여

,

5년

,

이하의

,

징역

,

또는

,

5천만원

,

이하의

,

벌금에

,

처하도록

,

하는

,

규정이

,

신설되고(법

,

제62조의3)

,

종전

,

제62조의3이

,

제62조의4로

,

이동함에

,

따라

,

사법경찰관리의

,

직무를

,

수행할

,

자와

,

직무범위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제6조제48호에

,

따라

,

고용노동부가

,

수사권한을

,

행사할

,

직무의

,

범위에

,

국민

,

평생

,

직업능력

,

개발법의

,

개정사항을

,

반영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조제48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