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음 티몬과 위메프는 수령보관 중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티몬과

,

위메프를

,

비롯한

,

대형

,

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

,

결제자금을

,

유용하는

,

사건이

,

발생하면서

,

사회적으로

,

파장이

,

일고

,

있음

,

티몬과

,

위메프는

,

수령보관

,

중이던

,

판매대금을

,

대표

,

개인의

,

이익을

,

위해

,

사용했고

,

수많은

,

판매자와

,

구매자들은

,

1조원이

,

넘는

,

경제적

,

손실을

,

떠안을

,

위기에

,

직면해

,

있음

,

사태의

,

근본적인

,

원인은

,

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

,

겸영하는

,

통신판매중개업체들이

,

재화

,

또는

,

용역에

,

대한

,

판매대금을

,

직접

,

수령보관하였기

,

때문이라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일정

,

규모

,

이상의

,

통신판매중개업체의

,

경우

,

재화의

,

공급

,

또는

,

용역의

,

제공에

,

대한

,

대가의

,

지급이

,

전자지급수단으로

,

이루어지는

,

경우에

,

있어서

,

대가를

,

수수하여

,

정산을

,

대행하는

,

행위를

,

없도록

,

하여

,

판매대금의

,

유용을

,

막고

,

소비자와

,

판매자들을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1조제2항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