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전체 가구의 40%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...

제안이유

,

전체

,

가구의

,

40%에

,

달하는

,

임차가구는

,

임대인의

,

일방적

,

임대료

,

인상이나

,

퇴거

,

요구에

,

대한

,

부담

,

주거

,

불안에

,

시달리고

,

있음

,

임대인으로부터

,

전세보증금을

,

돌려받지

,

못하는

,

사고가

,

속출한

,

‘전세사기’

,

사태는

,

임차인

,

보호를

,

위한

,

현행

,

법제의

,

맹점을

,

뚜렷이

,

보여주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현재

,

2회로

,

한정된

,

계약갱신청구권을

,

임차인이

,

제한

,

없이

,

있게

,

하고

,

지역

,

별로

,

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

,

설치해

,

적정임대료를

,

고시하며

,
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

,

사용을

,

모든

,

임대차계약에

,

의무화하는

,

임차인

,

보호를

,

확대하고자

,

또한

,

‘깡통전세’

,

무자본

,

갭투기를

,

막기

,

위해

,

전세보증금의

,

범위를

,

주택가격의

,

일정

,

비율로

,

제한하고

,

임차인이

,

주택의

,

인도

,

주민등록을

,

마친

,

즉시

,

제3자에

,

대한

,

대항력이

,

발생하도록

,

하며

,

임대인의

,

정보제공

,

의무를

,

강화하여

,

‘전세사기’로부터

,

임차인을

,

보호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임차인이

,

주택을

,

인도받고

,

주민등록을

,

마친

,

즉시

,

대항력이

,

발생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제1항) 나

,

임차주택

,

매매계약이나

,

이외의

,

사유로

,

임대인인

,

변경된

,

경우

,

임차주택의

,

양도인과

,

양수인에게

,

임차인에

,

대한

,

통지의무를

,

부과하도록

,

임차인은

,

임대인의

,

지위

,

승계를

,

원하지

,

않는

,

경우

,

양수인에게

,

통지를

,

받은

,

2달

,

이내

,

임대차

,

계약을

,

해지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의8

,

신설) 다

,

임차주택의

,

양수인은

,

매매계약

,

체결일

,

15일

,

이내

,

매매계약

,

체결일

,

이후에

,

발급된

,

국세징수법

,

제108조

,

지방세징수법

,

제5조제2항에

,

따른

,

납세증명서를

,

임차인에게

,

제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의9

,

신설) 라

,

임차보증금은

,

임차보증금과

,

선순위

,

담보권

,

국세지방세의

,

체납액을

,

더한

,

금액의

,

70%를

,

초과할

,

없으며

,

임차료는

,

보증금으로

,

전환한

,

금액이

,

임차보증금에

,

포함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의10

,

신설)

,

마

,

계약기간

,

만료

,

보증금

,

미반환

,

경우

,

임차인이

,

임차보증금에

,

대한

,

대출을

,

받았으면

,

임대인은

,

미반환보증금에

,

대한

,

임차인의

,

대출이자를

,

임차인에게

,

지급하여야

,

또한

,

임대인은

,

임차인의

,

대출과

,

별개로

,

미반환

,

보증금에

,

대한

,

이자를

,

소송촉진법의

,

비율에

,

의한

,

이자로

,

임차인에게

,

지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의2) 바

,

임대인이

,

임대차

,

갱신요구를

,

거절할

,

있는

,

임차인에

,

대하여

,

2기

,

연체된

,

임차인을

,

3기

,

연체된

,

임차인으로

,

하여

,

갱신거절의

,

범위를

,

제한함

,

또한

,

1회에

,

한한

,

갱신요구권

,

규정을

,

삭제하여

,

갱신요구

,

횟수

,

제한이

,

없도록

,

함(안

,

제6조제1항제1호

,

제6조제2항)

,

사

,

주택임대차

,

거래에

,

참고할

,

있는

,

적정임대료를

,

조사하기

,

위해

,

시도에

,

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

,

있고

,

시도지사는

,

1년

,

주기마다

,

지역별

,

적정임대료를

,

산정

,

고시하도록

,

하며

,

국토교통부장관

,

시도지사가

,

임대차

,

행정의

,

효율적

,

운영을

,

위하여

,

주택임대차정보

,

체계를

,

구축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7조의3부터

,

제7조의5까지

,

신설) 아

,

임차인은

,

계약

,

임차보증금이

,

일정

,

기준

,

이하인

,

경우

,

다른

,

담보권자보다

,

우선하여

,

임차보증금

,

전액을

,

변제받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8조제4항)

,

자

,

조정위원회는

,

보증금

,

차임

,

등과

,

관련한

,

분쟁을

,

조정할

,

경우

,

고시된

,

적정임대료가

,

있는

,

경우

,

적정임대료를

,

분쟁

,

조정의

,

기준으로

,

사용하도록

,

함(안

,

제21조제3항

,

신설) 차

,

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

,

사용을

,

모든

,

임대차

,

계약에

,

의무화하고

,

기재되어야

,

정보를

,

구체적으로

,

명시하며

,

이를

,

위반할

,

경우

,

임대인과

,

공인중개사에게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하고자

,

함(안

,

제30조

,

제3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