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지역

,

의료인력과

,

의료자원의

,

수급

,

불균형이

,

심화되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농어촌

,

지역은

,

의료자원이

,

상대적으로

,

부족하고

,

의료기관에

,

대한

,

지리적

,

접근성이

,

낮아

,

도시지역에

,

비해

,

응급의료분야에

,

공백이

,

발생할

,

가능성이

,

높음

,

현행법에는

,

보건복지부장관이

,

응급의료

,

정책

,

수행을

,

위해

,

응급의료기본계획을

,

수립하게

,

되어있으나

,

응급의료

,

취약지에

,

대한

,

관리

,

계획이

,

부재함

,

응급의료

,

취약지에

,

대한

,

정책

,

수립

,

지원을

,

강화하고

,

문제에

,

대한

,

체계적

,

해결

,

방안을

,

도출하기

,

위해

,

응급의료

,

취약지에

,

대한

,

관리

,

계획도

,

응급의료기본계획에

,

포함시킬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보건복지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응급의료기본계획을

,

수립할

,

응급의료

,

취약지에

,

대한

,

응급의료

,

강화

,

대응

,

계획을

,

함께

,

수립하도록

,

하고

,

응급의료

,

취약지역을

,

파악하기

,

위해

,

3년마다

,

응급의료에

,

대한

,

실태조사를

,

실시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

,

제13조의7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