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영유아

,

수의

,

감소로

,

인한

,

어린이집

,

보육

,

수요

,

재원

,

영유아의

,

감소로

,

어린이집

,

운영에

,

있어

,

재정적인

,

어려움

,

등이

,

상황임

,

특히

,

인구의

,

수도권

,

집중

,

등으로

,

도서벽지농어촌

,

인구감소지역에

,

있는

,

어린이집은

,

영유아

,

감소의

,

영향을

,

더욱

,

크게

,

받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도서벽지농어촌

,

인구감소지역의

,

안정적인

,

보육

,

환경

,

보장을

,

위하여

,

해당

,

지역에

,

있는

,

어린이집에

,

대하여는

,

추가적인

,

재정지원을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한편

,

어린이집

,

설치운영을

,

단일목적으로

,

하는

,

사회복지법인의

,

경우

,

영유아

,

수의

,

감소

,

등으로

,

어린이집

,

운영을

,

계속하는

,

것이

,

곤란한

,

상황이

,

많음에도

,

사회복지법인은

,

해산

,

잔여재산이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귀속되어

,

어린이집

,

설치운영만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사회복지법인에게

,

불합리한

,

제약으로

,

작용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도서벽지농어촌

,

인구감소지역에

,

있는

,

어린이집에

,

대하여는

,

추가적인

,

재정지원

,

근거를

,

마련하는

,

한편

,

어린이집

,

설치운영만을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사회복지법인이

,

해산하는

,

경우

,

잔여재산

,

처분에

,

관한

,

특례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3조의3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