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30인)

제안이유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아가 각국은 탄소국...

제안이유

,

2015년

,

채택된

,

파리협정

,

이후

,

국제사회는

,

기후변화

,

문제의

,

심각성을

,

인지하고

,

기후위기

,

대응을

,

위해

,

온실가스

,

감축

,

정책을

,

적극적으로

,

추진하고

,

있음

,

나아가

,

각국은

,

탄소국경조정제도(CBAM

,

유럽)

,

인플레이션감축법(IRA

,

미국)

,

공급망실사법(유럽)

,

온실가스

,

감축을

,

위한

,

규제를

,

확대

,

강화하고

,

있으며

,

글로벌

,

대기업을

,

중심으로

,

RE100

,

선언

,

자발적인

,

탄소감축을

,

위한

,

운동도

,

점점

,

확산되고

,

있음

,

글로벌

,

탄소중립

,

실현과

,

이를

,

위한

,

탄소

,

규제가

,

확대되는

,

흐름은

,

수출이

,

중심인

,

우리

,

경제와

,

기업에

,

직접적인

,

영향을

,

미칠

,

것이며

,

특히

,

우리

,

중소기업의

,

생존과

,

성장을

,

위해

,

반드시

,

대응해야

,

핵심

,

이슈가

,

것임

,

최근

,

정부는

,

2050년

,

탄소중립

,

목표달성을

,

위해

,

‘제1차

,

탄소중립녹색성장

,

기본계획’을

,

확정하였으며

,

2018년

,

대비

,

2030년까지

,

온실가스

,

배출량을

,

40%

,

줄이겠다는

,

도전적인

,

감축목표를

,

설정하고

,

온실가스

,

배출이

,

높은

,

대중견기업

,

중심으로

,

배출권거래제를

,

시행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를

,

달성하고

,

글로벌

,

탄소규제를

,

극복하기

,

위해서는

,

배출권거래제

,

소수의

,

대중견기업

,

대상의

,

규제

,

정책만으로는

,

한계가

,

있어

,

우리

,

경제의

,

대부분을

,

차지하고

,

있는

,

중소기업의

,

자발적인

,

참여가

,

필요한

,

실정임

,

특히

,

중소기업의

,

대부분은

,

온실가스

,

감축

,

규제

,

적용

,

대상이

,

아니나

,

직접

,

수출하거나

,

글로벌

,

공급망에

,

편성되어

,

있어

,

국내외

,

탄소중립

,

규제의

,

영향을

,

받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중소기업은

,

개별기업

,

단위에서

,

배출량이

,

적고

,

대중견기업에

,

비해

,

자본정보인력이

,

부족하여

,

제도

,

지원에서

,

상대적으로

,

접근성이

,

떨어지는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우리

,

중소기업이

,

국내외

,

탄소중립

,

환경변화에

,

유연하게

,

대응하고

,

자발적으로

,

온실가스

,

감축을

,

실행해

,

나갈

,

있도록

,

자발적

,

탄소시장

,

관리체계

,

구축

,

중소기업의

,

탄소중립

,

촉진을

,

위한

,

진단

,

컨설팅

,

기술개발

,

기술창업

,

금융투자

,

대중소기업간

,

협력

,

지원

,

자발적

,

탄소시장

,

활성화

,

지원

,

탄소중립

,

선도중소기업

,

발굴육성

,

등을

,

규정하는

,

중소기업

,

탄소중립

,

촉진에

,

관한

,

법을

,

제정하고자

,

함

,

이를

,

기반으로

,

체계적인

,

지원을

,

통해

,

중소기업의

,

자발적

,

탄소중립을

,

촉진함으로써

,

글로벌

,

탄소규제에

,

대응하여

,

미래

,

경쟁력을

,

확보하고

,

나아가

,

우리나라의

,

2050년

,

탄소중립

,

목표

,

달성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하는

,

것이

,

법의

,

목적임 주요내용 가

,

법은

,

중소기업의

,

자발적

,

탄소중립을

,

촉진함으로써

,

기후위기에

,

대응하여

,

미래

,

경쟁력을

,

확보하고

,

나아가

,

국가

,

경제의

,

건전한

,

발전

,

지속

,

가능한

,

탄소중립

,

사회로의

,

이행에

,

이바지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중소기업의

,

탄소중립

,

촉진을

,

위하여

,

5년마다

,

중소기업

,

탄소중립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시행함(안

,

제5조) 다

,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,

중소기업

,

탄소중립

,

촉진을

,

위하여

,

중소기업

,

탄소중립

,

전담기관을

,

지정함(안

,

제8조) 라

,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,

자발적

,

탄소시장

,

활성화를

,

위하여

,

중소기업

,

탄소중립

,

촉진센터를

,

설치함(안

,

제9조) 마

,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,

온실가스

,

배출권의

,

할당

,

거래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제24조의2에

,

따른

,

외부

,

검증

,

전문기관으로부터

,

신청을

,

받아

,

자발적

,

온실가스

,

감축량

,

검증기관으로

,

지정함(안

,

제10조) 바

,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

,

자발적

,

온실가스

,

감축량

,

인증기관을

,

지정함(안

,

제11조) 사

,

자발적

,

온실가스

,

감축량

,

인증서의

,

발급

,

거래

,

등을

,

규정함(안

,

제13조

,

제14조) 아

,

중소기업

,

탄소중립

,

촉진

,

기본사업

,

탄소중립

,

혁신기술

,

보급확산

,

탄소중립

,

관련

,

규제

,

대응

,

해외

,

진출

,

자발적

,

탄소시장

,

활성화

,

탄소중립

,

선도중소기업

,

발굴육성을

,

규정함(안

,

제15조부터

,

제19조) 자

,

수수료

,

청문

,

권한의

,

위임위탁

,

벌칙

,

공무원

,

의제

,

벌금

,

양벌규정

,

과태료

,

보칙

,

벌칙을

,

규정함(안

,

제20조부터

,

제2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