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는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령은

,

주택의

,

소유자로

,

하여금

,

소화기

,

단독경보형

,

감지기를

,

설치하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6층

,

이상의

,

특정소방대상물

,

또는

,

일정

,

규모

,

이상의

,

숙박시설

,

등에는

,

스프링클러설비의

,

설치를

,

의무화하고

,

있음

,

지방자치단체별로

,

주택용소방시설의

,

보급을

,

지원하는

,

조례를

,

제정하여

,

노인

,

장애인

,

기초생활수급자

,

사회취약계층에게

,

이를

,

우선적으로

,

설치하고

,

있으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재정이

,

열악하여

,

원활히

,

추진되지

,

못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스프링클러설비의

,

경우

,

화재

,

발생

,

사람의

,

개입

,

없이

,

자동으로

,

대응이

,

가능하여

,

화재의

,

초기

,

진압에

,

효과적인

,

수단이지만

,

층수나

,

바닥면적이

,

일정

,

규모

,

미만인

,

경우

,

설치가

,

의무화되어

,

있지

,

않고

,

최근

,

발생한

,

부천

,

숙박시설

,

화재와

,

같이

,

스프링클러설비

,

의무화

,

이전의

,

건축물은

,

의무

,

규정의

,

적용을

,

받지

,

않아

,

피해가

,

컸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사회취약계층에게

,

주택용소방시설의

,

설치

,

비용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한편

,

숙박시설

,

화재발생

,

피해가

,

특정소방대상물에도

,

스프링클러설비

,

등의

,

설치

,

의무를

,

법률로

,

규정하고

,

설치

,

비용을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화재를

,

방지하고

,

공공의

,

안전을

,

지키기

,

위한

,

것임(안

,

제10조제3항

,

제4항

,

제12조제1항

,

후단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