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

,

함께

,

사용하고

,

있는

,

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

,

수도권매립지를

,

위탁

,

운영관리

,

중인

,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

,

대해

,

인천광역시

,

관계기관의

,

경영참여를

,

확대하기

,

위하여

,

해당

,

공사의

,

임원으로

,

비상임이사를

,

두도록

,

하고

,

환경부장관

,

서울특별시장

,

인천광역시장

,

경기도지사가

,

각각

,

소속

,

3급

,

이상

,

공무원

,

또는

,

고위공무원단에

,

속하는

,

일반직

,

공무원

,

중에서

,

지명하는

,

1명을

,

비상임이사로

,

하도록

,

하는

,

현행

,

제도의

,

운영상

,

나타난

,

일부

,

미비점을

,

개선보완하려는

,

것임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법령예산

,

기금운용계획

,

등에

,

따라

,

이미

,

비용이

,

발생하고

,

있는

,

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

,

이사회’

,

운영과

,

관련한

,

내용을

,

개정하는

,

것으로

,

추가적인

,

재정수반

,

요인을

,

포함하고

,

있지

,

아니함(안

,

제18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