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국가재정이

,

투입되는

,

국가연구개발성과에

,

대해서

,

최종보고서

,

논문

,

특허

,

연구개발성과

,

목록에

,

관한

,

정보

,

등을

,

국가연구개발성과

,

통합정보시스템에

,

공개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으나

,

해당

,

연구개발과제를

,

통해

,

생성된

,

논문

,

등의

,

원문이

,

유료로

,

이용

,

가능한

,

학술지

,

등에

,

게재되는

,

빈도가

,

높아

,

연구개발성과에

,

대한

,

자유로운

,

접근과

,

활용이

,

제한되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최근

,

국가재정이

,

투입된

,

연구개발의

,

성과가

,

공공자산이라는

,

인식하에

,

연구개발과제를

,

통해

,

생성된

,

결과물에

,

대한

,

자유로운

,

접근과

,

이용이

,

보장되어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연구개발기관과

,

연구자가

,

연구개발과제의

,

최종보고서

,

연구개발성과에

,

대한

,

정보를

,

공개하는

,

경우

,

해당

,

연구개발과제를

,

통해

,

생성된

,

결과물을

,

누구나

,

무료로

,

교부받거나

,

열람이

,

가능한

,

학술지

,

또는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
,

정하는

,

저장소

,

등의

,

매체에

,

게재하거나

,

기탁하도록

,

규정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7조제3항

,

신설

,

등)